조사의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32.5%만 완료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석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영유아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에서 정한 의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사율이 32.5%에 그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3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건축물내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1천645개소 가운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430㎡ 이상 어린이집은 835개소(7.2%)다.

나머지 1만810개소(92.8%)는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3∼9월 실시된 석면조사에 430㎡ 이상 어린이집 835개소 가운데 82.1%인 686개소가 참여했다.

법적관리시설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의무적으로 석면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반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소규모 어린이집은 1만810개 중 32.5% 3천516개소만 검사를 마쳤다.

강제성이 없는데다 11만원에서 33만원 드는 석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 석면검출시 시설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조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법적관리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석면검출이 많다는 점이다.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지난해 석면조사가 끝난 328개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법적관리시설은 4곳에 그쳤지만, 비법적관리 어린이집 127곳에서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검출 문제는 이미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 수도권에 있는 430㎡ 미만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문제가 심각한데도 경기도는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에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석면조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지원방안도 세우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영세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위해 지난해 800개소를 선정, 무료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조사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중이다. 4월 말 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개정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출처기사바로가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98415